"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들 실수하지 않는 게 의무인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인명 사고가 나면 이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그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시설이나 안전 관리 문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대한 엄정하게 빨리 (해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고 현장 방문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충북 청주시흥덕구를 지역구로 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연단에 국화꽃을 헌화하고 약 15초 묵념했다. 이 대통령이 헌화한 꽃은 이 의원 보좌관이 참사 유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내며 이들을 긴장하게 했다. 이 대통령은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어쨌든 해야될 일을 안 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실 궁평2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났지만 맨날 여기만 (점검) 할 게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모든 비슷한 시설에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며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줘서 이중으로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가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 시스템을 지방 정부들이 (관리)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또 체크(점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궁평2지하차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 충북도 관계자에게 "(차량 차단 시스템을) 인력에 의존하면 새벽에 비가 올 때, 하루종일 지켜보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적 감지 시스템 등을 최대한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나" "감독체계가 몇단계로 돼 있나" "그곳(감독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졸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어디고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물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면서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물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27분쯤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